국가비전
National Vision
국민이 주인인 나라,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
National Agenda
국정과제 로드맵
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(안)에서 발췌한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를 한눈에 살펴보세요.
총 123개 과제
5대 국정목표
국정원칙
Guiding Principles
경청과 통합, 공정과 신뢰, 실용과 성과
5대 국정목표 핵심 정리
국정목표마다 추진전략과 과제 수를 빠르게 확인하세요.
총 123개 과제 진행 중
국민이 하나되는 정치
19개 과제-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
-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
-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
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
29개 과제- AI 3대 강국 도약
-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
-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
-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
-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
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
23개 과제-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
-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
-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
-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
기본이 튼튼한 사회
37개 과제-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
- 내 삶을 돌보는 복지
-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
-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
-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
-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
-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
-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
국익 중심의 외교안보
15개 과제-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
-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
-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
123대 국정과제 세부 내역
각 국정목표를 펼쳐 추진전략과 소관 부처별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Goal 01
국민이 하나되는 정치
19개 과제
국민이 하나되는 정치
전략 01
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
8개 과제
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
8개 과제
-
1PDF 보기'진짜 대한민국'을 위한 헌법 개정
주관 부처: 국조실
-
2PDF 보기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·제도적 통제 강화
주관 부처: 국방부
-
3PDF 보기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
주관 부처: 법무부
-
4PDF 보기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
주관 부처: 행안부·경찰청
-
5PDF 보기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
주관 부처: 감사원
-
6PDF 보기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
주관 부처: 법무부
-
7PDF 보기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
주관 부처: 방통위
-
8PDF 보기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
주관 부처: 인권위
전략 02
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
4개 과제
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
4개 과제
-
9PDF 보기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
주관 부처: 국조실
-
10PDF 보기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
주관 부처: 행안부
-
11PDF 보기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
주관 부처: 보훈부
-
12PDF 보기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
주관 부처: 보훈부
전략 03
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
7개 과제
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
7개 과제
-
13PDF 보기충직·유능·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
주관 부처: 인사처
-
14PDF 보기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
주관 부처: 행안부
-
15PDF 보기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
주관 부처: 국조실
-
16PDF 보기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
주관 부처: 권익위
-
17PDF 보기재정운용의 투명성·책임성 강화
주관 부처: 기재부
-
18PDF 보기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
주관 부처: 기재부
-
19PDF 보기민생·안전과 공정·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
주관 부처: 국조실
Goal 02
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
29개 과제
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
전략 01
AI 3대 강국 도약
6개 과제
AI 3대 강국 도약
6개 과제
-
20PDF 보기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
주관 부처: 과기정통부
-
21PDF 보기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
주관 부처: 과기정통부
-
22PDF 보기초격차 AI 선도기술·인재 확보
주관 부처: 과기정통부
-
23PDF 보기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'AI 기본사회' 실현
주관 부처: 과기정통부
-
24PDF 보기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
주관 부처: 행안부
-
25PDF 보기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
주관 부처: 개인정보위
전략 02
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
3개 과제
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
3개 과제
-
26PDF 보기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
주관 부처: 과기정통부
-
27PDF 보기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
주관 부처: 과기정통부
-
28PDF 보기세계를 선도할 넥스트(NEXT) 전략기술 육성
주관 부처: 과기정통부
전략 03
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
9개 과제
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
9개 과제
-
29PDF 보기신성장동력 발굴·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
주관 부처: 산업부
-
30PDF 보기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
주관 부처: 산업부
-
31PDF 보기미래 모빌리티와 'K-AI 시티' 실현
주관 부처: 국토부
-
32PDF 보기의료AI·제약·바이오헬스 강국 실현
주관 부처: 복지부
-
33PDF 보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·수출 활성화
주관 부처: 기재부
-
34PDF 보기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
주관 부처: 중기부
-
35PDF 보기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,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
주관 부처: 중기부
-
36PDF 보기경제·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
주관 부처: 국조실
-
37PDF 보기통상으로 지키는 국익,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
주관 부처: 산업부
전략 04
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
8개 과제
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
8개 과제
-
38PDF 보기경제성장의 대동맥,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
주관 부처: 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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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PDF 보기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
주관 부처: 산업부
-
40PDF 보기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
주관 부처: 환경부·국조실
-
41PDF 보기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
주관 부처: 산업부·국토부
-
42PDF 보기순환경제 생태계 조성
주관 부처: 환경부
-
43PDF 보기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
주관 부처: 환경부
-
44PDF 보기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
주관 부처: 환경부
-
45PDF 보기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
주관 부처: 환경부
전략 05
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
3개 과제
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
3개 과제
-
46PDF 보기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(국민성장펀드 100조원+α 조성)
주관 부처: 금융위
-
47PDF 보기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
주관 부처: 금융위
-
48PDF 보기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
주관 부처: 금융위
Goal 03
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
23개 과제
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
전략 01
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
9개 과제
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
9개 과제
-
49PDF 보기'5극3특'과 중소도시 균형성장
주관 부처: 행안부·국토부
-
50PDF 보기행정수도 세종 완성
주관 부처: 국토부·행복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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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PDF 보기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
주관 부처: 국토부·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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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PDF 보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
주관 부처: 행안부
-
53PDF 보기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주관 부처: 행안부·기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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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PDF 보기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
주관 부처: 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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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PDF 보기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
주관 부처: 교육부
-
56PDF 보기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-해양강국 건설
주관 부처: 해수부
-
57PDF 보기교통혁신 인프라 확충
주관 부처: 국토부
전략 02
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
6개 과제
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
6개 과제
-
58PDF 보기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
주관 부처: 금융위
-
59PDF 보기서민·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
주관 부처: 금융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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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PDF 보기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
주관 부처: 기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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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PDF 보기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, 활기 도는 골목상권
주관 부처: 중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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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PDF 보기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
주관 부처: 국토부
-
63PDF 보기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
주관 부처: 국토부
전략 03
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
4개 과제
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
4개 과제
-
64PDF 보기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주관 부처: 공정위
-
65PDF 보기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
주관 부처: 공정위
-
66PDF 보기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
주관 부처: 금융위
-
67PDF 보기기술탈취는 근절하고,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
주관 부처: 중기부
전략 04
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
4개 과제
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
4개 과제
-
68PDF 보기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
주관 부처: 농식품부
-
69PDF 보기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
주관 부처: 농식품부
-
70PDF 보기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
주관 부처: 농식품부
-
71PDF 보기어촌·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·해양산업 혁신
주관 부처: 해수부
Goal 04
기본이 튼튼한 사회
37개 과제
기본이 튼튼한 사회
전략 01
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
5개 과제
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
5개 과제
-
72PDF 보기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
주관 부처: 행안부
-
73PDF 보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·대응 강화
주관 부처: 행안부
-
74PDF 보기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
주관 부처: 법무부·경찰청
-
75PDF 보기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
주관 부처: 노동부
-
76PDF 보기흔들림 없는 해양주권,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
주관 부처: 해수부
전략 02
내 삶을 돌보는 복지
6개 과제
내 삶을 돌보는 복지
6개 과제
-
77PDF 보기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
주관 부처: 복지부
-
78PDF 보기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
주관 부처: 복지부
-
79PDF 보기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
주관 부처: 복지부
-
80PDF 보기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
주관 부처: 농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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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PDF 보기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
주관 부처: 기재부·행안부
-
82PDF 보기생애주기별 금융 자산·소득 형성
주관 부처: 금융위
전략 03
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
4개 과제
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
4개 과제
-
83PDF 보기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
주관 부처: 복지부
-
84PDF 보기지역격차 해소, 필수의료 확충, 공공의료 강화
주관 부처: 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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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PDF 보기일차의료 기반의 건강·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
주관 부처: 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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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PDF 보기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
주관 부처: 복지부
전략 04
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
6개 과제
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
6개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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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PDF 보기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·육아 환경 조성
주관 부처: 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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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PDF 보기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
주관 부처: 여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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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PDF 보기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
주관 부처: 국조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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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PDF 보기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
주관 부처: 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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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PDF 보기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
주관 부처: 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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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PDF 보기인구 변동, 디지털 변화,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
주관 부처: 노동부
전략 05
누구나 존중받는 일터
4개 과제
누구나 존중받는 일터
4개 과제
-
93PDF 보기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
주관 부처: 노동부
-
94PDF 보기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
주관 부처: 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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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PDF 보기일, 가정,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
주관 부처: 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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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PDF 보기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
주관 부처: 노동부
전략 06
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
2개 과제
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
2개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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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PDF 보기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
주관 부처: 여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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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PDF 보기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
주관 부처: 여가부
전략 07
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
4개 과제
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
4개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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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PDF 보기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
주관 부처: 교육부
-
100PDF 보기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
주관 부처: 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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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PDF 보기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
주관 부처: 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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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PDF 보기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
주관 부처: 교육부
전략 08
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
6개 과제
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
6개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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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PDF 보기K-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
주관 부처: 문체부
-
104PDF 보기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-컬처
주관 부처: 문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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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5PDF 보기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
주관 부처: 문체부
-
106PDF 보기모두가 즐기는 스포츠
주관 부처: 문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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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PDF 보기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
주관 부처: 문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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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PDF 보기미래지향적 디지털·미디어 생태계 구축
주관 부처: 방통위
Goal 05
국익 중심의 외교안보
15개 과제
국익 중심의 외교안보
전략 01
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
5개 과제
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
5개 과제
-
109PDF 보기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
주관 부처: 국방부
-
110PDF 보기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
주관 부처: 국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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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PDF 보기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
주관 부처: 국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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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PDF 보기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
주관 부처: 국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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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3PDF 보기K-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
주관 부처: 방사청
전략 02
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
5개 과제
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
5개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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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PDF 보기화해·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
주관 부처: 통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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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PDF 보기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
주관 부처: 통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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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PDF 보기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
주관 부처: 통일부
-
117PDF 보기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·통일정책 추진
주관 부처: 통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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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8PDF 보기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
주관 부처: 통일부
전략 03
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
5개 과제
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
5개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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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PDF 보기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
주관 부처: 외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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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PDF 보기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+ 외교 강국 실현
주관 부처: 외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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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1PDF 보기경제 안보·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
주관 부처: 외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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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2PDF 보기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
주관 부처: 외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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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PDF 보기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주관 부처: 외교부·동포청